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을 기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기존 대출자들도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상호금융권과 회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원리금 균등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안심전환대출이 은행권 대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2금융권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권 과장은 다만 "과거 2금융권에도 1000억원 가량의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했는데 수요가 적었다"며 "2금융권 고객들은 안심전화대출을 이용하기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제도 시행 이틀만에 대출 실적이 3월 한도인 5조원을 넘어서면서 월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권 과장은 "안심전환대출의 월간 한도가 5조원이어서 일찍 소진될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월 한도에 구애없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연간 한도 20조원의 증액 여부에 대해선 "국민과 시장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업무프로세스를 봐서 한도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증액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발을 뺐다.
안심전환대출이 자금여력이 있는 계층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안심전환대출은 맞춤형 대책, 가계부채의 시스템을 튼튼히 하려는 프로그램"이라며 "각 계층에 맞는 대책을 강구중이고 별도의 서민금융지원대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초기여서 대기수요가 몰린 측면이 있다"며 "시간당 3000억원 정도 소진되고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신청이 많지만 창구에서 큰 혼란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각 은행에 집값이 떨어진 대출자가 대출금 일부 상환이 어려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적격대출 이용을 권장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과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LTV, DTI를 재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지난달 채무조정적격대출을 일부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출전환 신청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총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에 상시점검반, 금감원에 현장점검반을 각각 둬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이틀째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8378건, 1조9843억원의 승인이 이뤄져 누적으로 5만8393건, 승인액은 6조7430억원을 기록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