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지난해 정부서울청사에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될 전망이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종시 추가 이전 논의에서 제외됐다.
세종시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4일 여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모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새롭게 출범한 만큼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단계에 걸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과 행자부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2월 세종시 이전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이전 작업을 진행할 때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사령탑 구축,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두 기관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세종청사로 이주하는 게 맞다고 결론내리고 세종시 이전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충청 출신이자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이완구 총리의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세종에서 부산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해양수산부의 최종 입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지역 주요 인사들은 앞서 언급된 두 곳을 포함해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시 조기 이전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이전 논의에서 제외된 것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이번 추가이전 논의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총리실은 세종시로 내려간 반면, 안행부는 서울청사에 그대로 남아있어 서울인지 세종시인지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17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신설 기관의 이전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이들 기관이 차질 없이 이전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이들 기관 이전을 계기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은 세종시 건설 취지를 살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에도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도 이날 낸 성명에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정부세종청사의 조기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 부처가 세종청사의 국무조정실 산하인 만큼 세종시 이전은 상식적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표류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또한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관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장덕중·김순선 기자 djjang57@korea.com, klap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