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천안함 5주기를 이틀 앞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며 "천안호 침몰사건을 구실로 꾸며낸 악명높은 5·24 조치를 지체없이 즉시 해제하라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5·24 조치 해제를 위한 북한의 사과 필요성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담화는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잠꼬대 같은 넋두리"라며 "상관없는 우리더러 그 무엇을 사과하고 무작정 태도 변화를 보이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주장은 없다"고 비난했다.
또 담화는 남북이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 자체도 "얼빠진 주장"이라며 "날조한 근거에 기초해 꾸며낸 5·24 조치는 마땅히 지체없이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담화는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행동부터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안함 폭침은 이미 국제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위는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악명높은 5·24 조치를 조작해낸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재조사에 즉시 착수하자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방위는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판문점이나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계된 모든 물증들을 가져다놓기만 해도 우리가 그 즉시 세계 앞에 그 진상을 명쾌하게 해명해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