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5주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북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없이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인도적 교류 확대나 전면적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조치가 5년 만에 기조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영우 의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해제한다면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훼손하게 된다"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인하는 입장이 그대로 통용되는 꼴이고, 남남갈등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 견해에 힘을 보탰다.
반면, 이인제 최고위원은 "민간, 경제 분야 등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느냐"면서 "통일을 향해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 안에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동안 안했다"면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중간선(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지점)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 역시 "5·24 조치의 정신은 지키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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