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전단살포,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
북한은 이날 발표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에서 탈북자단체가 천안함 사건 5주년을 전후로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모든 타격수단들은 사전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측이 중앙통신을 통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 작전 진입', '2차·3차 연속적인 징벌 타격', '주민 대피' 등을 운운하면서 우리측을 비난·위협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또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명백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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