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가입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경제적인 실익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도 AIIB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망설이던 한국이 주요국이 잇따라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한결 부담을 덜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주와 일본까지도 AIIB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0일 "한국이 앞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참여 의사를 빨리 밝혀야 창립 회원국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립 멤버로 들어갈 경우 AIIB 지배구조 등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3월에 가입 방침을 발표하면 한국은 기존 양해각서(MOU) 체결국들이 이미 꾸려놓은 테이블에 합류해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협정문 관련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분 배분과 총재 선임 등 핵심적 사안이 이 협상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한국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쟁점은 AIIB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지분 문제다.
중국이 설립을 주도한 만큼 AIIB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 등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IIB는 자본금 1000억원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이 대부분을 출자한 500억달러가 마련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지분이 50%에 달하는 것이다. 앞으로 투표권 행사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중국 독주 가능성이 짐작되는 부분이다.
중국의 지분이 50%보다 내려간다고 해도 다른 개발은행과 비교해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영향력 확보를 위해 AIIB의 부총재 자리나 사무국 유치 등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있지만,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20∼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AIIB가 회원국에 더욱 많은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모두 AIIB에 참여한다.
아세안은 2012년 자본금 4억8500만 달러(5500억 원)로 아세안인프라펀드(AIF)를 만들었지만, 개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동남아 지역의 도로, 철도,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연간 600억 달러(67조6000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금 500억 달러(56조3000억 원)로 출범할 예정인 AIIB는 아세안 국가들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