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 고위급협의체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아직 미측과 어떠한 협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1월 사드 배치 후보지 5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가장 유력한 사드 배치 후보지에는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과 넓은 부지를 갖춘 '대구'가 꼽히고 있다.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 미2사단 사령부가 모두 이전하지만, 현재 오산기지 등에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요격고도가 40~150km에 이르는 사드가 배치될 경우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로 다층의 방어망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구의 경우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가로, 세로 2km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을 갖췄다는 평이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파로 인해 항공기나 전자 장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국 군이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900km) 2대 중 1대도 대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강원도 원주와 부산 기장 등도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실사한 지역으로 꼽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언론을 통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 이동식 조사를 진행하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배치장소에 대한 결정은 내려진 바 없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기지 영내가 아닌 영외 지역의 부지 공여를 요청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주한미군 주둔 지위협정(SOFA)에 의해 부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미측은 앞으로 인수하는 사드 포대 중 2개 포대 정도를 국외주둔 미군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이미 4개 사드 포대를 인수해 텍사스에 3개, 괌에 1개 포대를 배치했다.
주일미군 주둔지로는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항과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는 도쿄 지역과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비치항, 후텐마 등 미군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사드 배치 시기는 2017년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7개 사드 포대 중 5번째 사드 포대가 올해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강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지거리가 2000㎞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 AN/TPY-2 레이더가 함께 배치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