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오전 '박근혜 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제위기론'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며 "'고용률 제고→소비·투자 확대→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청와대 3자 회동에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데 대한 반박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특히 경제 지표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개선 효과를 설명했다.
지난 2013년 3.0%였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3%로 2년 연속 오른 점을 비롯해 고용이 지난해 53만3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최근 4개월 연속 증가한 점, 1∼2월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점 등을 들었다.
또 코스닥시장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점 등도 경기회복의 긍정적 조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청와대는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고령·가난·질병·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복지 증진 △기본 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성장정책 지속 추진 △대기업·고소득층 과세강화 지속 추진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호 공급 예정 등 국민 주거안정 기여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와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총력 등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현황 및 방침,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비판에는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 등에 대한 제도개선 △소유지배구조 개선과제 입법 △지속적인 현장실태 점검 등을 들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시킨 정부"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