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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대표 회동… 합의도출 진통 예상
朴대통령-여야대표 회동… 합의도출 진통 예상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3.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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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주요 쟁점… 신춘정국 분수령 될 듯
靑 "경제활성화 협조요청 자리" VS 野 "경제정책 비판할 것"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3자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이 여야간 '동상이몽'에 그칠지, 아니면 경제 등 민생 분야에서 극적인 합의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격돌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선거 후 27개월만에 처음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자리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공식 회동은 아니었다.

이날 회동은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 간의 '소통'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대화가 잘 풀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정국에 모처럼 돌파구가 마련되겠지만, 주요 현안을 놓고 파열음이 나오면 오히려 경색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 등 각론을 놓고선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5부 요인을 만난 자리에서 "제2의 중동붐이 제2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을 당부했던 만큼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법안 처리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으로 요청할 전망이다.

또한 중동 국가들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고, 그들이 뛰어들고 있는 산업 분야가 보건·의료, ICT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회동을 통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박 대통령에게 덧씌워진 '불통 이미지'를 개선해가는 기회로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중동 순방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라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소통의 관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왼쪽부터)
반면 문 대표는 합의 가능한 의제 위주로 논의해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하려 했으나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에 실패함에 따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앞서 문 대표 측은 청와대와 의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가합의문 작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난색을 표명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경제와 안보를 대화 주제로 정하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제유능 정당론'을 내세워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인 셈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조세정의 확립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현안인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도 이날 회동의 의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회동이 원만한 대야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새정연 측도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등에서 양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막판 점검 중인 만큼 합의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 대표가 원만한 회담 결과 도출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해낼지도 관심이다.

김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보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주요 현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일 경우 회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 강화를 거듭 건의, 수시로 여야 대표들과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정치는 신뢰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5월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식 행사 명칭을 지난 13일 국가 5부 요인을 초청했을 때 '해외순방성과 설명회'로 했던 것과 달리 '여야 대표 초청 간담회'으로 정했다. 회담 테이블에서 순방 성과 설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의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에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각각 배석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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