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7일 채택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소폭 개각에서 내정됐던 5명의 장관급 공직자가 모두 인사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정치중립 의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은 불거지지 않았다.
정보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정보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국정원 26년, 외교 업무 3년 등 공직에 있으면서 소임을 완수했다"며 "국정원을 국내파트와 북한, 해외파트를 나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역사적 범죄라고 단정하고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며 "북한의 핵위협과 사이버공격, 국제테러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국정원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5·16 쿠테타에 대해 매우 경직된 역사관을 보였고, 과거 언론 기고문에서 용산 참사를 폭동이라고 칭하는 등 이념 편향적 사고가 우려스럽다"며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절하하는 등 기본적 소양과 인식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불미스러운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남북정상대화록 사건 등 국정원의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구체적 대책없이 매우 미온적으로 답변했다"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국내정치개입 근절이라는 필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정치 중립 문제와 관련,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에도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다. 국정원은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할 것"이라며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