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 공론화, 당청 의견분분
'사드(THAAD)' 배치 공론화, 당청 의견분분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3.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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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요청·협의·결정된 바 없다" 기존 입장 유지
여당내 의견 엇갈려 계파 갈등 조짐… 정치권 공방전
▲ 미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사드 방어 시스템이 요약돼 있다. (사진=미국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 캡쳐)

청와대가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공론화에 나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며 마찰음을 빚고 있어 향후 당청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및 이달말 정책의총 등을 통해 사드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조기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공론화 움직임은 한미간 본격적인 사드 논의를 앞두고 우리의 협상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사드 도입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가장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공공연하게 논의할 경우 한미관계, 한중관계 등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와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매 계획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미국의 온라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가운데 비박계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 안에서는 사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경우 신중론을 펴고 있어 계파 갈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사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고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 2월 외신기자회견에서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고 고도의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사드 도입을 공론화하려는 당내 움직임에 비판적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특보로 내정된 윤상현 의원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사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를 촉진시켜서 국익에 맞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을 상대로 우월한 협상 지위를 점하고, 사드를 도입했을 경우 우려되는 중국의 무역보복을 고려했을 때 굳이 우리나라가 나서서 배치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게 신중론을 펴는 배경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