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최근 일부 탈북자 단체가 천안함 폭침 5주기인 오는 26일을 즈음해 대북전단과 영화 '인터뷰' DVD를 살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해왔다"며 "박상학 씨에게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당부하는 입장을 정부가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대면접촉이든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씨가)26일을 전후해서 날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정 시점과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특정한 기간 내에 날리겠다고 얘기했으므로 공개적인 살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전단살포라는 것은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전세계적으로도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국에서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안전 등을 해쳐서는 안 되며 이런 차원에서 전단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인권재단(HRF) 등 일부 외국 단체가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동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며 "우리가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의 DVD를 전단과 함께 천안함 폭침 5주년인 26일을 전후에 살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국내 시민단체 5곳은 풍향 등을 고려해 살포할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국내 대북 전단 살포 민간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던 미국 민간단체인 '인권재단(HRF)' 측의 참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