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비율이 상승할수록 소득 불균등 현상이 심화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의 가속화로 소득불균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가구의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 비율과 소득 불균등 수준은 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 대부분이 은퇴자, 또는 저소득층으로 구성돼 있어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을 1%에서 50%까지 높였을 때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동반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0에 가까울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시사한다.
특히 2013년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노인가구 비율 상승이 지니계수 상승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뜻하는 한계기여도는 평균 0.0019 지니 포인트로, 연도별 조사기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해 지니계수 0.33272(총소득 기준)의 0.58%에 해당되는 수치로, 노인가구 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지니계수가 0.58% 높아진다는 의미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3∼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0.58% 상승한 것은 상당히 큰 수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한계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소득불균등도 증가 폭이 크다는 뜻이고 노인빈곤가구의 빈곤 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노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불균등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부녀자가구의 증가는 과거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최근에는 그 정도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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