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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北 임금인상 말라' 공문
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北 임금인상 말라' 공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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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압박 예상…남북경협보험금 지원 방안 논의"

정부가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통보와 관련, 기업들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정부 지침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남북 합의 없는 북한의 요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맥락에서 공문이 작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문에는 3월분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채 종전대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일은 4월10~20일이다.

기업들이 정부의 지침대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 북한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간의 5일 대책회의에서는 유사시 남북경협보험금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지침대로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압박이 예상된다"며 "결국 사업이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면 정부가 경협지원금으로 퇴로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기업들로부터 제기됐다"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과 함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북한은 앞으로 모든 법과 규정을 다 뜯어고칠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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