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출… 최대 40% 안팎 단계적 인상 '당론'
여아 모두 큰 폭의 인상에 내심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오는 6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전날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란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 여야 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여권의 정책 기조 전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아직 당론으로 인상 폭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40% 안팎의 단계적 인상을 사실상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 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급 5580원 수준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7000~8000원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야당은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문대표의 개정안을 여당이 수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여권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올해 인상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결정된 최고임금 인상률은 7.1%로 전년의 7.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0년 2% 인상률보다는 크게 오른 것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그동안 꾸준히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