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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강제 규제할 수 없어"
정부 "대북전단 강제 규제할 수 없어"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3.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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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위험 발생시 조치 취해 나가야"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 요청 전달"

정부는 4일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무력 대응 위협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나 무인기를 조준격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임 대변인은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해 왔다"면서 "(해당단체가 전달 살포) 계획을 언론을 통해 밝힌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는 자제 요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13일 개최'를 북한에 제안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와 관련, "북한의 반응이 아직까지 없다"면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개성공단 공동위 등 당국 간 협의를 개최하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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