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7% 이상 올릴 것"
"고도 성장, 다시 오지 않는다…청년실업 아주 심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경제에 대한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디플레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적정 수준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우리 경제가) 약간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5∼6년째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떼고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0.52% 올라 3개월 연속 0%대 상승을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의 기여도는 0.52%포인트로 올 초 담뱃값 인상이 없었다면 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가 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올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성장으로 지난해보다 좋아지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 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유로존·일본·중국은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청년실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고용률이 사상 첫 65%를 돌파했지만 문제는 청년 실업"이라며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노동시장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내수 부양을 위한 임금 인상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선 최 부총리는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한 점은 가게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단순히 총량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평가하면 안 된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자산시장이 받쳐주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4월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 기간에 이뤄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됐지만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입법 시한이 남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