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과 공공 투자관리센터장 김강수 소장을 만나 신안산선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적극 요청했다.
KDI는 국토부 산하 교통연구원에서 제출된 신안산선 타당성 용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경제적 타당성(B/C)을 1.01로 분석했다.
또한 BTO 및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용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형(BTO-CC) 방식 등 민자적격성 사업모델 분석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정부 재정부담 고려 시 민자사업 추진 실익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KDI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KDI는 이달 중 경제적 타당성 판단을 완료하고, 오는 5월 중 민자적격성 판단 완료 및 최종 결과를 도출 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신안산선은 2003년 예비타당성 심사와 2010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등이 기준 이상 높게 나왔음에도 여전히 사업추진 방식 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KDI는 사업타당성과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에 대한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최종 결과가 올해 5월 도출된다면 재정사업 추진 시 올해 11월 착공도 가능하지만 민자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로 인해 착공까지 최소 2년이나 소요된다”며 조속한 검토를 재차 요청했다.
KDI의 검토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착공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 및 논의를 하게 된다.
전 의원은 “향후 신안산선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시 뜻을 모을 예정”이라며 “추진현황과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신안산선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