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구기관들은 국내 부패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기관이 1995∼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토대로 OECD 국가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개선되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10점 만점에 5.6점, 2011년에는 5.4점으로 OECD 평균 6.9보다 1.5점 낮았다.
또 2014년에는 100점 만점 체제로 바뀐 방식에서 55점을 받는데 그쳐 OECD 34개국 평균(68.6점)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개선 추세를 이어갔다면 (작년에는) 65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렴도가 개선됐으면 지난해 0.3%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이뤄졌을 수 있고, 특히 OECD 평균 수준이 되면 0.5% 가까운 성장이 이뤄져 지난해 4%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앞서 한국생산성본부는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와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는 부패인식지수 개선으로 GDP는 물론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도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그룹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청렴지수가 1.2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점수가 5.2점, 국가경쟁력 점수도 0.29 각각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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