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수준 조정… 저소득층 지원 대폭 확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현재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늘린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를 개선·보완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해외에 은닉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다른 국가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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