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거사 반성만이 동북아 평화 첫걸음
北 문화.스포츠교류등 긴장완화 시대적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 향후 한일 및 남북관계의 변화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중요한 이웃이라고 전제, 위안부 문제와 역사왜곡을 풀고 미래 동반자로 가자고 제안했다. 일본에 대해 국민적인 감정을 삭인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럽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보다 성숙한 미래 50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일 우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으로 일본의 진정한 역사 인식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미래로 함께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며, 역사에 대한 인정은 진보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일본을 겨냥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자는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북한에 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간 스포츠 문화교류와 남북철도 연결을 제안했다.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대북 제안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더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중 남북 간 의미 있는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 교류와 민생 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순수 민간 교류를 적극 장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우선 남북 철도의 남측 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파격 제안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을 감안, 대외 관계에서 전환점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공은 일본과 북한으로 넘어갔다.
일본은 박 대통령의 유화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동북아 평화안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도 더 이상 폐쇄적이고 강경 일변도의 대남정책을 벗어나 문화 스포츠 등 낮은 수준으로부터 남북 교류를 실행해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금년 들어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이해 당사국인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경직된 대외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중일, 북일관계 등과 얽힌 복잡한 3차원 방정식이어서 어느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다. 특히 한일관계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맞물려 우리 의지대로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최근 한·중·일의 역사 갈등이 3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위안부는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밝힌 뒤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요구하는 등 미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과 위안부문제에서 한국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던 것과 달리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중일을 함께 비난한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비열하게 평화를 구벌해서는 안된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일본과 북한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일본의 패전 승복에 이은 역사왜곡 시정이 전제돼야 된다.
이점은 미국도 인정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일본은 이러한 시대의 요청을 적극 수용 동북아평화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