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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튿날, '증세없는 복지' 논쟁
대정부질문 이튿날, '증세없는 복지' 논쟁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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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연말정산 환급금 문제 등 경제현안 놓고 격돌

여야는 국회의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를 비롯해 '증세없는 복지' 논쟁 등 경제현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불만을 놓고 비유한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올해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접고 우선 경기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나라가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 못한 국수', 즉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동우 의원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외쳐가며 지출을 늘렸지만, 이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아니면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그러나 그보다 우리 정부의 돈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진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 설명했지만 우회증세 비난을 면치 못했고, 연말정산 역시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증세와 복지 문제를 공론화하며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는데,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냐"며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국민이냐 야당이냐"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들어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야당과 국회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장병완 의원도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중산층과 서민 세부담을 늘린 조세정의 말살정책이고, 증세없는 복지논란·담배세 인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책 실패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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