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25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론' 등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듯 했던 개헌론을 두고 이날 여야는 각을 세웠다.
이밖에 연말정산파동부터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 큼직한 정치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다뤄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12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개헌 전도사'로 통하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첫 번째 질문의원으로 나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이들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권력의 오만 앞에 다시 정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나라는 안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정부고, 오만한 정부보다 더 나쁜 게 무능한 정부, 이보다 잘못된 것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면서 "증세를 하고도 아니라고 한 현 정부가 과연 정직한 정부였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의원은 "현행 헌법도 지난 1987년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졸속으로 만들었다"면서 "72년 헌법을 재연하는 수준에서 개헌한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한 것으로서 40년 이상 현행 헌법은 변함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며칠 전에 대통령이 퉁퉁 불은 국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사돈 남 말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국가운영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부당하고 비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현역 의원 6명이 입각한 데 따른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선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그 걱정을 같이 하겠다고 답했고, 자신의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는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