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출마 여부) 적당한 시점 입장 밝힐 것"
"대북전단 과시하듯 공개 살포는 부적절"
이완구 국무총리가 25일 국회대정부질문에 첫 출석해 신중한 자세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 총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감한 현안 질문에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특히 20대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저는 이 자리(총리직)가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이 의원이 이번에 입각 예정인 국회의원 2명도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번에 청문회에서 통과 되면 의원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민감한 질의에서도 신중한 언행을 이어갔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이 총리는 "이 문제는 엄정하게 보고 있다"며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을 운반하는 대형 풍선을 겨냥해 북한이 사격한 데 대해서도 "북한에서 고사포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안전 위협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총리는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조금 확실히 해서 보완대책을 만들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규제를 살펴보겠고 정부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보상할 방법이 없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피해 및 실태 파악을 하겠고, 교부세 산정에 그런 점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심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데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 문제는 적절한 기회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 붕괴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다.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견해 가진 분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답하는 건 적절치 않아보인다"고 일축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총리가 된 지 며칠 안 돼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그밖에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유념하겠다" 등 표현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