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80~90%까지 높아진 전세가율(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 비율)로 인한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저금리와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넘어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정부 부처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도 이런 위험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전세 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 지역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등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신규 분양이 활발해지는 등의 긍정적 조짐이 있어 내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중국시장 부진, 국내 세월호 충격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범부처적으로 대응해 미약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 부총리는 "오늘이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로 3년차를 시작하는 첫날"이라며 "올해는 정치적 일정이 없어 정부 역량을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일분일초를 쪼개 현 정부 내에서 추진해야될 과제에 집중하고 축구경기에서 열심히 뛰어도 골이 안나면 못 이기듯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호주 등 5개국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세계 3위 경제영토 확장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센터 등 창조경제 확산 △맞춤형 복지, 반값 등록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8년 만에 주택거래량 최대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국민에게 더 많은 성과를 돌려 드리기 위해 국정 3년차를 비장한 각오로 시작하겠다"며 "확실하게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해 30년 성장을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최우선의 대안"이라며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설비투자, 연구개발(R&D) 투자, 인수합병(M&A)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올해 하반기 중, 한전부지는 내년 중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원 규모의 관광호텔 확충 자금 지원을 1분기 중에 개시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와 6개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안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조달 혁신과 관련, 최 부총리는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등 정책지원 일몰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요기관은 측정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들이 개혁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매월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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