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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김영란법' 여야대표 참여 8인 협의체 제안
정의장, '김영란법' 여야대표 참여 8인 협의체 제안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2.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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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정무위원장,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에 위임"
▲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관련 현안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 의장은 "그(협의) 결과를 갖고 여전히 국회의장의 중재가 필요하거나 할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과잉입법이나 졸속이 돼서는 안되고 위헌요소도 없도록 조율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전원위원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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