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5월23일 개최
이로써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갈등을 배경으로 2012년 10월 700억달러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한 양자 스와프는 한푼도 남지 않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고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23일 만기 때 끝내며 앞으로도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16일 공동 발표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한국으로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 일본으로서도 엔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는 호혜적 거래다.
이번에 만기와 함께 중단되는 스와프는 원-달러, 엔-달러 방식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양자간 통화 스와프로,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억 달러까지 바꿔 주도록 한 계약이다.
양국은 통화 스와프를 2001년 7월 20억달러로 시작해 700억달러까지 늘렸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고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이번 만기 종료를 앞두고도 한일 간 경색된 외교 관계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특히 일본은 매번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흘리면서 한국 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번에도 양국 정부 간에는 이런 기류가 물밑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자 스와프가 비록 양국에 호혜적인 계약이지만 한국이나 일본 모두 스와프가 절실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다.
한국만 봐도 지난 1월말 외환보유액은 3621억9000만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1000만달러 이상 많은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지난해 1년간 894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올렸다.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인데다가 최근에는 엔화 약세도 급격히 진행돼 양국간 스와프를 통한 엔저 효과의 매력도 크지 않다.
이에 따라 100억달러 양자 통화 스와프가 중단되더라도 외환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급하지 않더라도 대외충격 발생에 대비해 이왕이면 많을면 많을수록 좋은 안전장치인 스와프가 정치외교 논리로 중단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의견들도 있다.
오는 5월에 열릴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양국이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양국의 재무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돼 2012년까지 다섯 차례 열렸으나 일본 신사참배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