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는 창조경제, 관광휴양, 고품격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2030년 목표 인구 45만명에 맞춘 광역기반의 도시관리계획 정책안을 마련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기본 방향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도심주변 녹지, 신규 택지개발사업 제한 조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한계에 이른 개발 면적을 확대, 향후 원활한 도시개발을 가능케 하려는 선제 조치다.

현재 시가화 용지 37.3㎢ 중 개발이 완료된 용지는 34.1㎢로 남은 용지(3.2㎢)는 9%가 되지 않는다. 가용 용지마저도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어 주거기능, 접근성 불편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사실 상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인구 증가는 계속되고 있어 당장 5년 후만 보더라도 주택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이 확연히 예상되고 있다.

2020년 예상인구를 33만명으로 했을 때 지금보다 2만300여호의 주택이 필요하다.

현재 사업 허가가 나 같은 기간 내 공급 예정인 주택물량은 11개 단지에 1만2500여호여서 7800여호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주택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시가화예정용지 43.4㎢ 중 계획용지 30.7㎢를 제외한 유보용지 12.7㎢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탄력적으로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과 함께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시 자체 주택공급지침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도시재정비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주민 의견을 수렴, 일부 구역을 해제하고 도심 주변 녹지지역 개발 제한, 신규 택지개발사업 제한은 폐지할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지구 중 오래 지연되고 있는 지구는 철거 없이 문화, 역사 특성을 살려 자체 경제기반을 갖는 재생사업으로 보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캠프페이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투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설립 운영한다.

이밖에 후평 2·3단지 재건축, 조운지구 재개발, 효자2연립 재건지구는 사업성 분석을 통해 규제 완화 등 행정적 지원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 자문과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