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강조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 적극 뒷받침"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경제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소모적인 '증세·복지' 논쟁보다 경제 살리기가 먼저라는 지론을 거듭 확인한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당·청 회동 직후다.
복지를 줄이거나 증세를 해야 한다는 양자택일의 논쟁 구도에서 벗어나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과 각종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토대로 한 성장동력 확보에 진력할 때라는 공감대가 지도부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밀물은 모든 배를 띄운다"는 비유를 들었다.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면 성장률 반등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수가 자연스레 증가하고 복지를 위한 재원도 인위적인 증세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삶도 좋아지고 세수도 늘어나는 등 성장의 최고의 해결책"이라며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지면 세수가 2조원 정도 늘어나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야당을 향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문재인 대표도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2월 임시국회부터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경제 활성화 노력에 크게 힘을 보태주리라 기대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중점 법안의 임시회 처리를 요구했다.
지도부 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유승민 원내대표도 바통을 이어받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히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히 대처하자고 건의했다"며 "당내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건의했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복지 논쟁에 불을 댕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풀어가면서 당장 시급한 경제 살리기에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투톱'인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쌍끌이로 강조한 경제 활성화에 이인제 최고위원도 맞장구를 쳤다.
이 최고위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려내지 않고선 백약이 무효하다. (법인세) 세율을 높여서 무슨 처방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당·정·청 협의체를 통한 경제 살리기 전략 수립과 실천을 주문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의 자동차·조선 산업을 언급하면서 "반세기 한국 경제의 성공 신화를 이끌어 온 울산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다시 한번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앞다퉈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배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유리한 '증세와 복지' 프레임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경제 활성화에 손발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올해도 세수 결손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등 경제가 서서히 침몰하는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돈(복지 재원)을 만들겠다고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지만, 지난 2년 성적표는 목표치에 턱없이 못 미치고, 앞으로도 달성 가능성이 없다는 게 솔직한 접근"이라며 증세·복지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심 의원은 "저항이 큰 증세를 하는 것보단 '복지 다이어트'를 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고 저항이 덜할 것"이라고 무상보육·무상급식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대통령께선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에 갇혀 있지만 마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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