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 논란 등 극한 대치 정국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강성으로 분류되는 친노(친노무현)계가 다시 장악하면서 여야 관계가 일대 분기점에 서게 됐다.
특히 친노계 수장인 문재인 신임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조건부 전면전'을 선포함에 따라 정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표의 첫 마디가 이처럼 강력한 대여 경고일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 패했던 그가 당의 수장으로 복귀한다면 야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서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내다보는 장기 포석에서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여권과 각을 세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관련, 이와 배치되는 법인세 증세와 복지 확대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이 임기 내 논의조차 사실상 거부한 개헌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문 대표를 위시한 친노 지도부가 화려한 컴백과 동시에 주요 현안마다 한껏 대립각을 세워놓은 만큼 언제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인화 물질'이 이미 곳곳에 널린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처럼 전선에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0~11일 열리게 되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여야 관계의 향배를 가를 첫 번째 고비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새 원내 지도부인 '유승민호'에게는 '선명 야당'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첫 시험대이고, 당의 얼굴을 바꾼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일성으로 예고했던 '전면전'의 첫 무대이기에 양쪽 모두 양보 없는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9일 '부적격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문 대표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언론 통제' 의혹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사실상의 부적격 선언을 하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반헌법적 인사"라며 청문회 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공식 반대하고 나선다면 후속 부분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주요 정치 일정을 모두 이 후보자 인준 이후로 미뤄놓은 청와대로서는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만에 하나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를 반대하는 야당의 논리가 여론에 먹혀든다면 실제 이 후보자가 사퇴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정홍원 총리의 후임 후보자가 이미 두 차례나 낙마했던 전력을 지닌 박근혜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 속에 가까스로 인준을 받는다고 해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상처로 '인사 효과'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반대 당론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후에도 현 정국의 화두인 증세·복지 논란, 개헌 논의, 2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문제,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현 정부 초반의 극한 대치 정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