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朴대통령 "세수부족하다고 세금 더 걷는것 할 소린가"
朴대통령 "세수부족하다고 세금 더 걷는것 할 소린가"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2.09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부담 최소화하며 복지 공고화 방안 찾아야"
靑회의서 증세복지론에 쐐기… 대선공약 재확인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근 정치권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면서 증세론을 공론화하는 것과 관련,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해 '증세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복지없는 증세'를 비판한 여야 정치인을 겨냥해 과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비판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또는 복지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은 외면한 채 증세라는 손쉬운 수단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는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조차 "증세없는 복지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의 물꼬를 튼 터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우선 증세·복지 논쟁의 대원칙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전제한 뒤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증세·복지 논쟁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과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고,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증세론에 대해선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고 기업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증세·복지 논쟁의 해법과 관련,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