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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상 사실상 타결
한미 원자력협상 사실상 타결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2.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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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연구 일부 자율적 진행
'포괄적 사전동의'못얻고…'농축'협의대상 포함

한미 양국이 이른바 농축과 재처리 문제와 관련, 현재 협정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한 소식통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다 됐으며 남은 부분이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새 협정문은 주요 내용을 24개 조항 정도로 정리한 본문과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속서 2개 정도로 구성된다.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 새 협정문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불포함 되며 현재와 같이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한미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개발 과제는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현재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 등 3개의 분과위로 구성된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 협정 체제에서는 이 가운데 핵확산 우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용후 핵연료의 이동과 저장 등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와 파이로 프로세싱의 앞 단계는 핵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해환원까지의 앞부분과 전해정련 이후의 뒷부분으로 나뉘는데 전해환원까지의 공정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민감한 핵물질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는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의 안전 조치(safeguard)를 한 차폐시설(핫셀)에서 진행한 뒤 우리가 그 결과를 미국에 사후 통보하는 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식은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 변경에 대해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협정보다 자율성이 크게 개선,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 현재 협정에는 농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새 협정에는 농축도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한미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원전 연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현재의 시장이 바뀌어도 연료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농축의 경우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 산업계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된 민감한 설비의 반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도 협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 협정의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며 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 한 바 있다. 이 2년 연장안을 발효하는데 11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은 조만간 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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