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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력증강사업, 예산 문제로 '빨간불'
軍 전력증강사업, 예산 문제로 '빨간불'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2.0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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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예산 30조원 부족"
▲ 서해에서 실시된 해상 전투단 실사격 훈련에서 기함인 을지문덕함(3000t급)과 호위함 제주함(1500t급), 초계함 제천함과 영주함(1000t급) 등 수상함들이 일제 함포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년까지 국방부가 계획한 전력 증강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정부 책정 예산보다 30조 원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군의 대형 전력증강사업에 대해 시기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필요한 방위력 개선 예산은 96조원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산한 방위사업 예산은 66조원으로, 국방부 계획보다 30조 원이 모자르다.

국방중기계획은 방위력 개선 분야의 향후 5년 사업계획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5년간의 정부 전체 재정계획이다.

백 의원은 "KFX·차기전투기·차기다련장 등 주요 무기획득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준비 중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무기획득사업 연기가 아니라 전력증강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명박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국방예산 홀대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최윤희 합참의장(맨 앞)이 지난달 31일 새해를 맞아 우리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F-15K 타고 육·해·공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국방중기계획은 당초 방사청에서 매년 수립했지만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방부에서 수립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대형사업들의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2016∼2020년 소요 재원이 급증했고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차이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차기전투기(F-X)사업은 7조3000억원(2014~2021년),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은 5조4000억원(2014~2021년), 차기다련장사업은 3조 5000억원( 2014~2020년)이 소요된다.

최고 수준의 전투체계가 탑재된 차기 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Ⅱ)사업은 2015~2028년까지 3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내는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전력증강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상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72조원과 비교해 방사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24조원이나 늘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위력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최소 66조원 안팎에서 5년간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라는 각오를 가지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사청이 작성한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까지는 최대한 소요를 반영해 군사력 건설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력증강사업의 조정을 최소화했지만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부터는 재정여건과 우선순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전력증강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백 의원실에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국방부에 요구한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 96조원을 70조원대 중반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긴요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함에 따라 긴요하지 않은 사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8.8%에 달하던 국방비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기간 평균 5.3%로 떨어졌고, 올해 증가율도 5.3%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군이 국방중기계획 소요 재원을 판단하면서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삭감을 예측하고 과다하게 재원을 책정하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놓고 각 군과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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