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여부 타당성 논란
법인세율 인상 여부 타당성 논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2.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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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와 복지 구조조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관련 여러 지표를 보면 한국의 법인세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세금을 올린다고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어 공방이 예상된다.

법인세율 인상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최근 줄어들면서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율이 인하된 뒤 2009년 35조원에서 매년 세수가 늘어 2012년에는 45조9000억원에 이르렀지만 2013년에는 2조원 줄어든 43조9000억원이 걷혔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세는 2009년 34조4000억원에서 2013년 47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이 못낸 세금을 개인이 메우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올해 초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논란을 거치며 소득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법인세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한국 정부가 거둔 총조세 수입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0%로 수치가 집계된 27개국 중 1위인 노르웨이(20.9%) 바로 다음이었다.

국내총샌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한국이 3.4%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

국가 재정이 법인세에 의존하는 정도가 OECD에서 최상위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법인세율)이 2013년 2%포인트, 지난해 1%포인트 오른 하한선 상향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가 상쇄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그에 비례해 세수가 늘어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인세수는 세율보다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좌우되는 측면이 더 큰 만큼 섣불리 세율을 인상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상할 때 연평균 GDP가 0.33%, 투자는 0.96% 각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