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최후 수단, 필요하면 법인세 조정"
증세·복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강보혐료 개편' 추진에 따른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기 보다는 '안전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인 데다 연말까지 시간도 충분히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섣부른 결론도출로 빚어질 수도 있는 더 큰 혼란과 역풍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후 본격 점화한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과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무상급식 등 과도·중복·비효율 지적을 받았던 복지부터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고,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물론, 국민 역시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실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에 넘어오고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의결되는 12월이 돼서야 겨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면서 "특히 국민 입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생각만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증세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카드이며 먼저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안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증세·복지 논란에 대한 당론 확정을 위해 오는 10일 대책회의를 열어 원내 대표단의 뜻을 조율하고 나서 이른 시일 내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당론이 확정되면 야당,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의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복지수준을 원점에서 검토하되 과다하거나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복지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이라면서 "증세는 가급적 하지 않되 필요하면 검토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우선순위인 과도·중복·비효율 복지로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무상보육의 경우, 이미 지급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줄이면 수혜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돼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재벌회장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여당은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증세를 검토하고 기업과 국민 모두 부담하는 방식을 선택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복지를 구조조정하면서 필요하면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부자나 대기업이라고 막무가내로 더 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설득해야 하며 중산층도 기여할 준비를 하는 등 소액이라도 국민 전체적으로 더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에 근거해 증세를 한다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나 주세 등도 검토될 수 있지만 조세 저항과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그대로 두되 한시적으로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야당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보편적 복지에는 변함이 없고 무상보육·무상급식·기초연금에서 조금의 후퇴도 있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 공약 복지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현재 하고 있는 복지 외에 앞으로 해야하는 부분들에 대해 줄일 여지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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