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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무상급식·보육 완전 폐기 아냐"
유승민 "무상급식·보육 완전 폐기 아냐"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2.0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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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린다면 법인세도 성역 돼선 안돼"
"세금-복지, 당내 의견 수렴부터 하겠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세없는 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무상보육·급식 전면 재검토'에 대해 완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5일 YTN라디오에서 무상급식과 보육문제는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상급식과 보육을 완전 폐기한다고 할 수는 없고, 재검토하겠다는 표현이 완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아직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 법인세는 절대 못올린다는 그런 성역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 문제도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세금과 복지에 대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부터 밟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제안한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일단 환영"이라며 "최고위원들이 고견을 주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 협의에 대해선 "그동안 혼선이 있었던 이유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듣고, 당 복지위 위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원내대책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2·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2월엔 특히 경제활성화법안들, 또 김영란법, 안심할 수 있는 보육에 관한 법들, 공무원 연금 협상 진척시키는 문제 등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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