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복지 지출 예산 비율과 복지를 위한 국민부담률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30개국중 28위를 차지했다.
국민들이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역시 24.3%로 지난 2013년 기준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 역시 적다는 뜻이다.
5일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조사 대상 32개국 중 칠레에 앞선 3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칠레 등 일부 국가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로 올라갔고 작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10.4%)은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프랑스(31.9%)나 핀란드(31%)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또 슬로베니아(13위, 23.7%)와 헝가리(15위, 22.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7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16.3%)와의 격차도 컸다. 복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22위(19.2%)였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률(2013년 기준)은 24.3%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국민부담률은 2008년 24.6%에서 줄어들다가 2011년 24.0%, 2012년 24.8%로 늘었으나, 2013년에는 전년보다 0.5%포인트 다시 낮아졌다.
2012년에는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4개국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칠레(20.2%)와 멕시코(19.7%)에 앞선 28위를 기록했다.
2013년도 한국의 국민부담률(24.3%)은 OECD 평균(34.1%)에는 10% 포인트가 낮으며 가장 높은 덴마크(48.6%)의 절반 수준이다.
프랑스(45.0%)·벨기에(44.6%)·핀란드(44.0%) 등 8개 국가는 40%를 넘었고, 체코(34.1%)·포르투갈(33.4%)·에스토니아(31.8%) 등 14개국은 30%를 웃돌았다. 미국은 25.4%(27위)였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예산 비율은 OECD 통계에 편입된 1990년, 국민부담률은 1972년 이후부터 줄곧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