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장그래' 해소법, 최저임금 인상안 추진
靑 인적쇄신·비선실세 의혹 '특검'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달 중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만든 개헌안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즉각 국회에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개헌특위에서)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밝혔다.
그는 개헌 모델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꼽고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는다"며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 "2012년 11월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경제의 당면 과제로 부상한 세제 개혁 문제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세법·전기통신사업자법·디자인보호법 개정 등 '경쟁촉진 3법'을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보육시설 아동학대 대책으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요건 강화, 학부모 참여 확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추락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도 모든 논란과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제시하고, 새누리당에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과 금지법 공론화를 제안하고, '세월호 특위'의 정상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즉각 추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 해외 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 등을 여당에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