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비 박근혜) 비주류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날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본격적인 방향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비주류가 사실상 당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을 둘러싼 당·청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강한 톤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 대표는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수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례회동과 고위 당·정·청 회의 수시 개최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이를 통해 복지·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증세를 하지 않으려면 현재 수준으로 복지를 동결하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복지를 더 하려면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정략적으로 싸우지 말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국민 앞에 털어놓고, 동의와 선택을 구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증세없는 복지'의 궤도수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도 기자들에게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금을 올릴지, 복지를 줄일지 그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묻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복지·세금 문제뿐 아니라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도 시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사시고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다가서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경제, 노동, 복지, 교육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 저희가 어렵게 사시고 고통받는 국민 편에 확실히 서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해오던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당·청관계 변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집권여당 '비주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핵심정책 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를 비롯해 각종 정책기조 변화를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감에 따라 당·청간 호흡이 제대로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는 현재까지 확고해 원만한 정책조율에 실패할 경우 당·청이 본격적인 파열음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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