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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군대 대비 단계별 병영정책 필요"
"다문화군대 대비 단계별 병영정책 필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2.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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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종·노양규 교수 논문…"이해-협력-공존 3단계로 추진"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단계별 병영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군사학 전문가인 나태종 충남대 교수와 노양규 영남대 교수는 학술지 '다문화교육연구' 최신호에 실린 논문에서 "다문화장병의 증가 추세와 군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 등을 고려해 다문화에 대비한 병영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2007년 4만4258명에서 2010년 12만1935명, 2013년 19만132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두 교수는 "2020년 쯤에는 연간 1800여 명의 다문화가정 출신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할 예정"이라며 다문화장병이 늘어나면서 이국적인 문화와 관습으로 인해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군부대 내 다문화장병 관련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현황조사와 연구 자료도 축적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군의 다문화 병영정책은 공존을 모색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 사고예방 위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다문화군대로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보완해야 한다"라며 3단계의 다문화 병영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각 단계를 다문화 장병의 수가 전체 장병의 1% 이내인 5천 명과 1~2%인 5천~1만 명, 2% 이상인 1만 명 이상으로 나누고, 단계별 목표를 '이해와 수용' '수용과 협력' '동등과 공존'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어 "1단계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보완과 다문화 수용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2단계에서는 안정적인 발전을 모색하며, 3단계에서는 다문화장병이 군내 융화와 통합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수민족에 대한 미국의 기회균등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한국적인 기회균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칭 다문화군대연구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군부대 내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군 당국에 촉구했다.

이 논문은 2013년 육군본부의 의뢰로 작성된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 연구'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수정·보완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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