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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건보료 개편 철회 사과하고 약속 이행해야"
野 "건보료 개편 철회 사과하고 약속 이행해야"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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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정과제 포기… 지지율 하락만 있을 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9일 이달로 예정됐던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에 대해 "고소득자 부담을 줄이려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런 정권에 박수 보낼 국민은 없고, 지지율 하락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개선안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도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게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원내부대표는 "소득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사회보험의 원칙"이라면서 "이에 맞는 개선방향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증세 기조는 계속 유지하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연금제도처럼 개선할 것은 개악하려하고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은 그대로 두는 '개혁 청개구리 정권'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관영 의원도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사람은 45만명의 소위 부자들이고 602만 가구는 건보료 인하혜택이 예상됐다"면서 "그럼에도 핵심적 국정과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인해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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