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제시한 것과 관련,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기대했지만 모자란 세수를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냈다"고 비난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재정적자를 메우고자 봉급생활자 유리지갑과 서민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복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긴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인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계획으로 일어난 보육대란과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약속을 잘 기억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는 건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 공제법을 재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라며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년간 2500억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정부 여당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말정산 사태에 따른 봉급생활자의 분노,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분노, 대통령 지지율 급락,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한 가지, 바로 재벌감세와 서민증세"라면서 "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지방에까지 부담을 늘린다면 국민의 분노와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의 조직과 예산이 비대하다고 지적한 뒤 조사위에 파견된 공무원 전원이 철수한 것과 관련,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뛰어내린 선원의 행태와 뭐가 다른가"라며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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