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제 계속 발생… 전면적 재검토해야"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급격히 확대돼온 무상 복지와 그에 수반되는 증세 추이에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증세 없는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한 자성론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데 따른 경계심에서다. 이는 특히 국정 운영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최근 기류와 맞물려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로 분출하고 있다.
28일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는 정부가 무상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부족을 증세로만 메우려는 데 대한 쓴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수도권 중진인 심재철 의원이 비판의 선봉에 섰다.
심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유아 학대 사건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배경은 결국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따른 무상 보육의 무분별한 확대라고 주장했다.
소득 격차와 주부의 취업 여부조차 따지지 않고 모든 가정에 무상 지원을 하다 보니 정서 발달상 절대적으로 모성이 필요한 0~2세 '젖먹이'까지도 대거 보육 시설에 맡겨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까지 있는 우리 문화에서 누군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무상 시리즈는 '표(票)퓰리즘'과 맞물려 한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젖먹이조차 어린이집에 맡기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밖에 없게 될 것이란 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언급, "이는 한 보육교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적 팽창을 해온 우리 보육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고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보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우리 당이 선도해야 한다"며 심재철 의원을 중심으로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표를 의식해 국가 재정, 국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았고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라도 여론 지지도를 따질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집권하는 이유가 뭐냐, 정치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표만을 의식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복지 포퓰리즘적 결과들에 대해 과감하게 대수술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증세를 고려하기 전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무상 복지와 증세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선에 출마한 유승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상 보육에 대해서도 "백화점식 정책으로 돈은 많이 쓰면서 문제는 계속 발생하므로 원내대표가 되면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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