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도상 허점 있으면 보완 방안 검토"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로 직장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와 신한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하나카드까지 총 4개사 약 290만명 고객의 결제액 1631억여원에서 공제항목들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대중교통 사용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카드 결제내역 정보를 일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정리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카드사들이 잘못 집계한 정보는 그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올라 열흘 넘게 조회됐다.
삼성·하나·BC카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3개 카드사의 대중교통비 오류 규모를 합치면 고객 총 270만명, 결제금액은 거의 1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삼성카드는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아 18만7000명의 635억원 상당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는 한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에 정정한 데이터를 각각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류 마감은 내달초이지만 이미 많은 기업이 지난 23일 이전 소속 직원들의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 접수를 마감한 상태다.
지난번 세법 개정으로 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 조건이 더 복잡해진데다 카드사 오류까지 겹치면서 애꿎은 납세자들만 혼란을 겪게 됐다.
연말정산 관련 오류가 확인된 직장인의 경우 제대로 공제를 받으려면 이미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다시 검토해해보고 보완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 수정된 정보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연말정산 기한 안에 서류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각자 국세청에 납세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정교하지 못해 대책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업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를 소집해 고객 피해와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금 걷는 부분은 국세청이 주 결정자이지만, 당국에서도 금융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제도상 허점이 발견되면 국세청과 협의해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