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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연말정산 질타 "변화설명 충분하지 못해"
朴대통령 연말정산 질타 "변화설명 충분하지 못해"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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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 없애야"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임 특보 및 수석들이 모두 참석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홍보부족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온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대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을 함꼐 다뤄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렵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임 특보 및 수석들이 모두 참석했다. ⓒ연합뉴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갑질' 논란과 어린이집 안전문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여전하다"며 "올 한해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보다 속도를 높여 정상화의 사회적 확산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15일 이후 40여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지난 23일 후임 총리 지명 및 청와대 개편에 따른 인적쇄신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등 신임 수석과 이명재 민정, 임종인 안보, 신성호 홍보,김성우 사회문화특보 등 신설 특보단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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