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당 무관하게 최고득표 2명으로 후보선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22일 양당 혁신기구 주최로 합동 토론회를 열어 정치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공동 발제를 맡은 나경원(새누리당)·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두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권의 해묵은 계파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인 나 의원은 발제에서 "그동안 공천을 받으려면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으로) 국민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계 사이의 '공천보복'을 언급하면서 "공천을 소수 지도부가 하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더욱 많은 일반 유권자와 당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뒤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론자인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도 "공천민주화는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고, 그 핵심이 오픈프라이머리"라며 "(오픈프라이머리로)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에서 해방되고, 야당은 계파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영·호남은 '공천=당선'인 현실에서 열심히 유권자를 만나고 민심을 훑은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며 '톱투프라이머리' 방식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톱투프라이머리는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예비선거에 참가하고 최고 득표자 2명이 본선에서 당선을 놓고 겨루는 방식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정치개혁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찬성했다. 김 교수는 "여야가 서둘러 당헌·당규 고칠 부분과 선거법 바꿀 부분을 명쾌히 해야 한다"며 "3~4월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천제도를 먼저 결정해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활동해 데드라인인 5월까지 (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단국대 가상준 교수도 "(공천권을) 숨은 지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역 의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제도로 설계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모든 정당이 같은 날 오픈프라이머리를 치르는 데 따른 위헌 소지와 대규모 선거인단 동원의 난점 등을 거론하면서 "정당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천에 국민을 끌어들여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건 정치권 전체의 책임 회피 아닌가"라고 반대했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도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정당에 당원이나 지지자가 없는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당 내 파벌만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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