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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만이 해법"
野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만이 해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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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책임론에는 발끈…"野 반대에도 정부여당 밀어붙여"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적극 부각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론을 주장하며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일각에서 2013년 말 세법 개정안 통과 당시 새정치연합도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차단막을 쳤다.

새정치연합은 문제의 본질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정책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참에 법인세 정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1조5000억원이 줄고 소득세는 4조8천억원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번 직장인 세금 폭탄은 결과적으로 재벌 감세로 구멍 난 법인 세수를 직장인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 감세는 놔두고 힘없는 월급쟁이 호주머니만 털려 하니 직장인들의 13월의 분노는 당연하다"면서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연말정산 논란의 보완대책이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공격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증세의 필요성을 모르진 않지만 다만 공정하지 못한 세제를 비판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연말정산 문제가 있을 뿐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며 사태에 대한 근본 처방을 촉구했다.

원 위원장은 YTN라디오에서도 "저희도 정확한 수치로 추정하고 반박했어야 하는데 정부 측 설명에 의존하다 보니 제대로 문제점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부자 감세, 서민증세의 기조를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당권 레이스를 펼치는 문재인 후보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번 사태가 "국가의 세수 부족을 봉급생활자에게 전가한 그런 결과"라고 비판하며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그 증세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말정산 논란을 불러온 세법 개정안 심사에 참여했던 홍종학 의원은 당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회의록 발언까지 보도자료로 뿌리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홍 의원은 전날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와 기재부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해 여야 합의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야당에도 전가하려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은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돼 있어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국정마비가 올 수 있었고, 야당이 끊임없이 반대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다수로 밀어붙이는 일방적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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