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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란' 김무성 vs 이정현 설전
'증세논란' 김무성 vs 이정현 설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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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국민은 증세로 받아들여" … 李 "국민 위해 제도개편 한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이 21일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증세 논란을 두고 공개 석상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김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 결과에 대해 "국민은 이걸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면적인 보완책을 주문한 데 반해 당내 친박계 핵심인 이 최고위원은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증세 논란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비박계 지도부마저 '비판 모드'로 전환하자 이 최고위원이 나홀로 정부정책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먼저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정책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전날 보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곧이어 발언에 나선 이 최고위원은 "연말정산 제도개편은 조세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목,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증세와는 관련이 없다"며 "증세 논란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다시한번 마이크를 잡고 "세율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서 잠시 장내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김 대표는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이걸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걸 정치인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선 중진의 비박계 심재철 의원도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데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 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병국 의원도 "국민은 결국 '꼼수의 증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이 최고위원은 증세가 아니라며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으나, 정병국 의원을 비롯해 비박계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사실상의 증세나 다름없다며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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