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장래인구변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추이가 지속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3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3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향후 세입·세출의 증가속도에 따라 낙관, 비관, 평균으로 나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세입 추정치의 상한과 세출 추정치의 하한을 결합한 것으로, 세입이 2012년 179조5000억원에서 2040년 777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하는 동안 세출은 171조4000억원에서 640조5000억원으로 4.8%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입 추정치의 하한과 세출 추정치의 상한을 결합한 비관적 시나리오를 보면 세입은 179조5000억원에서 368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2.6%씩 증가하고 세출은 171조4000억원에서 1322조5000억원으로 7.6%씩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 시나리오대로면 2040년까지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지방재정이 흑자 상태로 유지된다.
반면 비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2014년 적자로 전환되며, 이 폭은 계속 커져 2040년 총세입 추계치인 368조6000억원의 2.5배가 넘는 953조90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지현 연구원은 "사회복지지출 확대로 세출이 세입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현재 추이를 보면 낙관 시나리오대로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도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실현가능성이 큰 평균 시나리오를 보면 지방세입은 179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4.2%씩 늘어나 2040년 573조2000억원에 도달하지만, 세출은 6.4%씩 증가해 171조4000억원에서 981조 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복지확대 추세에 따라 세출이 세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은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이후 적자폭이 계속 커져 2040년 세입추정치의 71.2%인 408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인 기초연금 1건에 필요한 총소요액(국비+지방비)은 올해 10조3440억원에서 2020년 17조5840억원, 2030년 50조8980억원, 2040년 106조2390억원으로 급증한다.
기초연금 총소요액 가운데 지방재정의 부담도 올해 2조6210억원, 2020년 4조4960억원, 2030년 13조1560억원, 2040년 27조5190억원 등으로 불어난다.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후 지자체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부채발행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으로 적자를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국가재정에 짐이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우려했다.
박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인구변화와 제도변화가 지속된다면 지방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은퇴 후 개인소득이 낮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장래인구구조에 대응하려면 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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