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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가지 항목 환급 방안 적극 고려"
"연말정산, 3가지 항목 환급 방안 적극 고려"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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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서 "국민에 불편·부담드려 송구" 사과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21일 국회에서 가진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부터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부총리,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다"며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바뀐 연말정산 장식에 따른 문제점을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내용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소급적용해서)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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