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서 "국민에 불편·부담드려 송구" 사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다"며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바뀐 연말정산 장식에 따른 문제점을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내용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소급적용해서)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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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소급적용키로